[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공공관리론 공통]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시오.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정치권에 의한 행정관료제의 통제가 대의제 정부에 있어서의 전통적 관심사인 동시에 기존에 추진된 정부개혁의 주요 과제였다면, 정책결정과 서비스 전달의 공식적 분리는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된 제도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후자의 개혁과정에서는 고객서비스, 성과기준 계약, 경쟁, 유인체계, 규제완화와 같은 민간적 관리기법의 사용을 목격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영국 등 선진국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구조적 조직적 관리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개혁조치의 접근방법을 살펴보면 모두 공공관리론(public management)에 의해 영향 받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공공관리론은 민간부문의 관리시스템과 기법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정부부문의 성과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Pollitt에 의하면 공공관리론은 “관리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민간부문에서 활용되는 사고방식과 유용한 기업관행을 채택함으로써 공공관리를 개선코자 하는 규범”으로서, 공공관리론의 5가지 핵심요소는 ① 경제적 생산성 ② 다기능적 대규모 집행기관 ③ 생산성 지향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