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복지정책의 변화과정 - 공적부조에서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1950년의 사회복지 정책은 생활보호 정책중심에서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국민개연금·개보험에로의 전환이 행해졌다. 결국, 소득보장, 의료보장의 공적부조에서 사회보험에의 전환이다. 고도경제성장 정책 하의 사회복지 정책의 기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적부조에서 국민의 갹출에 근거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일본의 특징이다.

Ⅱ. 본 론

1.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대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먼저 경제 우선 정책에 주력하나 그 후 다시 군사 우선 정책으로 탈바꿈하여 부국 강병정책을 쓰게 된다. 따라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기까지의 사회보장정책도 이러한 국가목표와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다.
먼저, 구빈사업에 관심을 가져 명치유신의 대변혁에 따른 궁핍과 농민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874년 구휼규칙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20세기 들어와서는 1929년에 구호법을 제정하여 정부재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13세 이하 아동,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구호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1917년에 군사구호법을 따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