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D형] 관세동맹을 정리하고, 한 EU FTA에 대한 전망에 대해 논하라.

Ⅱ. 본론

1. 관세동맹
1) 관세동맹의 개념
두 개 이상의 독립된 관세지역이 단일관세지역을 형성하여 역내의 모든 무역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세 기타 무역제한을 폐지하고 역외의 관세지역에 대해서는 동일한 관세 기타 무역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이다. 관세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은 산업구조나 무역구조가 비교적 공통적이고 그 국가들 사이의 무역량이 그 밖의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큰 경우가 많다.

2) 관세동맹의 내용
관세동맹은 부분적인 경제통합 형태로서,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과 `공동시장`(common markets)의 중간 형태이다. 자유무역지역이란 상호 자유무역을 허용하면서 공동의 관세제도를 갖지 않는 통합 형태이며, 공동시장은 동일한 관세제도를 유지하면서 회원국 사이에 자본이나 노동력 등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통합 방식이다.
오래전부터 관세장벽은 대부분 국제무역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일반적으로 무역량이 줄면 일정한 범위의 국내 생산자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든 소비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대부분의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