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환경보건학과 4학년 환경보건윤리 및 정책 E형]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2. 환경정의의 개념과 원칙
1) 환경정의의 개념
일본에서는 경제학자 미야모또 켕이찌(宮本 憲一)등이, 1960년대부터 공해의 피해가 「생물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생물적 약자란 아이들(태아까지), 고령자, 호흡기관 등에 지병이 있는 사람 등을 이른다. 대기오염으로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은 고령자나 아이들인데, 체르노빌핵발전소사고 후유증으로 예상되는 수십만 명의 사망자의 대부분은 아이들이다. 방사능은 세포분열과정에서 유전자가 복제될 때 영향을 주어 어른, 아이들, 태아의 순으로 방사선에 민감하다. 사회적 약자란 저소득층, 노동자, 농민, 어민 등이다. 공사에서 쓰는 유해물질의 영향은 직업병의 원인이 되어, 국지오염에서 광역오염으로 확산되면서 공해병을 일으킨다. 일본은 미나마따병의 경우 영세어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AF2(어육햄·소시지, 두부 등의 살균제)는 간암의 원인으로 여겨지며,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먹고 있다. 무첨가식품이나 무농약식품은 다소 비싸다. 이러한 경향은 식품공해전반에서 그렇다(값이 같은 동일 메이커의 빵도 도시와 농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