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E형] WTO를 정의하고, 분쟁해결 양해에 대해 논하라.

4. WTO 분쟁해결제도
1) WTO 체제의 1994년 분쟁해결 양해
1986년에 시작된 UR협상은 7년 여 만인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에서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으며, 특히 분쟁해결의 개선은 UR협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1986년 9월 20일의 UR각료선언은 분쟁해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협상목적을 부과하였다.
`모든 체약국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GATT규범에 따른공헌을 인정하면서 분쟁해결과정의 규칙과 절차의 개선과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의 Julio Lacarte-Muro 대사가 대표한 협상그룹 13(Negotiating Group13)이 분쟁해결에 관한 협상을 관장하였다.
UR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분쟁해결제도의 협상에 관하여 잠정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즉 1988년 12월 Montreal 중간평가(mid-Term Review)에서 무역협상위원회는 분쟁해결개선을 합의 하였으며, 체약국단은 이를 1989년 4월 12일 결정(L/6489)으로 채택하였다. ‘GATT분쟁해결 규칙과 절차에 대한 개선’(이하 1989년 분쟁해결개선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협의의 요청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