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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 문제 E형]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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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 문제 E형]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목차/차례

  1. [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 문제 E형]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2. <>
  3. Ⅰ. 서론
  4. Ⅱ. 본론
  5. 1. 수도권 집중화와 행정수도 이전 문제
  6. 1) 수도권 집중화 현상
  7. 2) 행정수도 이전 문제
  8. 2.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9. 1) 행정중심복합도시
  10.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필요성
  11. (1)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12. (2) 난개발확장 대 공동화
  13. (3) 국가 응집력 형성
  14. (4) 지역균형발전
  15.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16.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효과
  17. (1) 수도권 과밀해소
  18. (2) 정부조직운영의 효율성
  19. (3) 국가 경쟁력제고
  20. (4) 국가균형발전
  21. 3.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수정안
  22. 1)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23. 2)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24. 3) 원안과 수정안 비교
  25. 4. 행정중심복합도시
  26.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찬성입장
  27. 3)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찬성입장
  28. 5. 세종시 수정안 찬성 입장
  29. Ⅲ. 결론
  30.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1)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사업은 2002년 대선에서 충청권 득표를 위한 수도이전공약사업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違憲)결정을 내리자 청와대, 국회, 대법원, 통일, 외교, 국방, 법무를 제외한 9개부 2처 2청을 2014년까지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을 만들어 2005년 3월 통과시켰다.
세종시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정치세력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책사업으로 건국 후 최대국책사업으로 투자규모만 22조 5천억 원이며, 이미 5조 4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 찬반의견이 많았다. 관련법 통과 시 야당의원들의 격한 반발과 사업의 타당성보다 균형발전이란 이데올로기에 매몰되고 정치권 표를 얻기 위한 해방이후 최대의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위원직 사퇴자도 있었다. 최근 각계원로 2000여명이 수도분할반대 국민회의를 결성하여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더 나은 세종시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필요성
(1)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불가피하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줄 경우 수도권으로의 역…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경환, 수도권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신무호, 도시정책론, 학문사, 2007
세종시 원안은 존중되어야 한다, 조명래(단국대 교수)
정명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8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 2007
이재광, 황필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갈등 증폭 :표류하는 세종시,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9
통계청,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전망, 2007.05.22일
박병률, 일자리 창출도 수도권 집중 심각, 경향신문, 2008.11.09일
윤광원, 은행대출 수도권 쏠림 갈수록 태산, 아시아투데이 경제, 2009.02.25일
김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2
이윤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합헌성 검토, 한국법학회, 2005. 10
김광현, [특집]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한건축학회, 2005. 9
[국민의식 여론조사] 세종시 원안대로 vs 이전반대 팽팽…국론분열 우려, 헤럴드경제 심형준 기자 2009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지현 교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국토에 미치는 파급효과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관한 보도자료, 2005
국토연구원, 지방분산 정책자료, 2005
지해명, 행정복합도시건설이 지역간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정책효과분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뉴데일리 http:blog.chosun.com/jsh6125/4514892
세종시 앞날은,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2009
매일경제 칼럼, 이진명 기자, 전정홍 기자 2009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http://www.macc.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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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ywk*****
Date : 2013-02-18
FileNo : 1619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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