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학4D) 농가경영비가 상승하는 이유와 농가경영소득 안정을 위한 방안00

Ⅰ. 서 론

요즘 농촌의 경제는 중국산과 외국산의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매우 러려운 실정이다. 점점 농가부채의 가중으로 인하여 파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이를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농민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전국 농가 2800가구와 어가 1144가구를 표본 조사해 발표한 ‘2008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평균 3052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4.5%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농업소득이 농업경영비의 증가로 전년보다 7.2% 감소한 965만원에 그쳤으며, 농업외소득은 1135만원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농가소득 감소와 농가 간 소득격차 확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시장 개방 여파로, 소비자물가와 비교해 농산물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농업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때문이다. 교역조건의 악화는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농가소득이 줄고 농가간 소득격차도 심화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농어민들을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지원책)제도들이 더 이상 알맹이가 없는 정치적 수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동안 수출위주의 공업화정책으로 인한 농정부재의 결과 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 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