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제도에 대한 현행법상 검토

오늘날에는 `증권거래법`에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작년 8월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우리사주조합의운영기준`이 개정되어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이 7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3. 현행법하에서의 우리사주제도의 운영

현행법하에서 우리사주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의 취득·관리는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이를 통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자유로운 가입·탈퇴의 보장 및 탈퇴조합원의 재가입 제한, 주식의 취득·관리에 관한 사항, 조합의 기금 또는 경비의 조성방법 및 그 운영과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규약을 갖추어야 한다. 조합은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써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총회를 두며, 조합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사(조합장 1인 포함) 약간명과 감사를 둔다. 조합원은 보유주식수와 관계없이 총회에서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우리사주조합은 보통 기업의 유상증자시 주식을 우선배정받음으로써 자사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