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 검토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을 행정행위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게 국민의 권익구제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쟁송법상의 개념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형식적 행정행위 개념 인정여부

1)형식적 행정행위란 공권력 행사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국민의 법익에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2)그 예로서 공표, 행정지도, 공공시설의 설치행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들 수 있다.
3)실체법적 처분개념설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형식적 행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송법상 처분개념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 쉽다.

Ⅲ. 처분 등의 범위

1.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1) 행정청의 행정작용
가)일반적으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나)여기에서의 행정청의 의미는 조직법상의 개념보다 넓은 실질적. 기능적 의미의 개념이다.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집행행위
취소대상으로서의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여야 한다. 통설은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 사실이란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