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조정제도

- 교섭(negotiation) :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는 것.
- 조정(mediation) : 분쟁이 발생한 후 교섭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 (교섭의 부산물)
- 중재(arbitration) : 분쟁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3. 조정제도의 원칙

⑴ 자주성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노사자치의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쟁의는 노사당사자의 자주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제3자의 조정, 중재에 있어서도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참고】노동쟁의에 있어 노사자치의 원칙을 구현한 법규정
① 노동쟁의의 당사자간 자주적 해결원칙 (동법 §48)
② 사적조정제도의 채택 (동법 §52)
③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국가등의 책무 (동법 §49)

⑵ 신속성
노동쟁의의 조정은 그 목적의 하나가 당사자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조정제도의 취지가 반감된다.
【참고】신속성의 원칙을 구현한 법규정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의 신속한 사건처리의무(동법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