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시민법적 질서로 본다면 업무방해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지만,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이므로 정당하게 행사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2. 쟁위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동법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쟁의행위는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쟁의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이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쟁의행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요건을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쟁의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주로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수단 및 태양」·「상대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의행위의 시기·장소 및 절차 등에 관한 형식적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고】판례(대법원 1991. 5. 14. 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