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에 대한 연구

그러나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쟁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법상의 민사면책이 부여될 여지는 없으며, 민법상의 손해배상법리가 적용된다.
또한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의 주체로서의 지위와 사용자에 대한 이행보조자로서의 지위의 이중적 지위를 동시에 보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지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만 허용되는 특성이며, 부당한 쟁의행위를 행하는 근로자는 단순히 민법상의 이행보조자의 지위만을 보유하게 되므로 노동법상의 면책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2. 거래상대방인 제 3자의 손해

⑴ 사용자의 책임

가. 책임긍정설
쟁의행위의 정당성으로 인한 민사면책은 집단적 노동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당사자간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계약위반에 관해서는 어떠한 효력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는 쟁의행위가 기업내부에서 발생된 노사문제임에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 경영상의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손해발생시 그에 대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