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현행법은 제척기간, 판결의 효력, 취소소송의 소송물 등의 여러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거나 개별법에 재결주의를 규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Ⅱ.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내용(행정소송법 19조 단서)

1. 의의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하자를 의미한다. 즉 재결 자체에 존재하는 주체, 형식, 절차, 내용상의 하자를 말한다.

2. 주체상의 위법
1)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예를 들면 권한이 없는 기관이 재결을 하거나 재결청 구성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이다.

3. 절차상의 위법
심판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