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제도의 개요에 대한 법적 검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위헌심사형(규범통제형) 헌법소원제도를 추가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띠고 있는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헌법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헌법소원의 요건

1) 청구권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인 사람은 자연권적 성질을 갖는 기본권들과 관련해서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사법인이나 기타 권리능력 없는 결사도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침해가 문제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무 일부의 수행을 위임받아 행하는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