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 도래에 따른 노동시장과 근로자의 조직 형태 변화

인터넷의 발달은 이러한 근로자에게도 커다란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터넷과 이를 이용한 인력브로커 등의 활성화로 구직·구인정보가 비약적으로 증대하여 노동활동의 영역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정보화 네트워크화를 통한 구직과 구인은 직장탐색비용(job search cost)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로 하락하여 전직이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유료직업소개 및 근로자파견을 통하여 근로자를 폭넓게 네트(net)상에서 `진열`할 위험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근로는 상품이 아니고, 또한 근로자는 상품으로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2. 정보화사회와 근로자의 조직 형태

정보화의 현상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 도달점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이상과 같이 현재의 현실문제로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집단적 노사관계를 기초로 구축된 현행 노동법에 있어서는 역시 정보화에 의한 환경변화로 기업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노사관계가 향후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 점을 예측하는 것도 어렵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