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근무평정(인사고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따라서 성과·업적평가의 공적은 성과평가를 실시하는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부담하는 신의칙(민법 제2조)의 의무로 이해된다. 여기서 ‘신의칙의 의무’는 가) 성과·업적 평가 절차의 공개, 나) 평가기준의 명시, 다) 평가기준의 합리성, 라) 평가행위의 객관성, 마) 평가결과의 구체화, 바) 고충처리제도의 정비 등을 하여 성과·업적 평가가 공정함을 담보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연봉제’ 및 그 전제로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은 큰 부담이 있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Ⅱ. 연봉액의 결정

연봉제의 도입과 관련된 일반적 내용은 취업규칙에 내용을 정하면 되지만, 연봉액의 결정 등과 같은 개별근로자의 특별한 사항은 개별계약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연봉액의 결정에 대한 기본쟁점으로 연봉액의 확정시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누가 연봉액을 결정할 것인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연봉계약의 절차와 효과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만 규정되어 있고 재계약이 결렬된 경우, 최초로 연봉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연봉계약이 결렬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연봉제를 실제로 운용할 경우 사용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