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도입과 노사협의 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제공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근로수령권리와, 임금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수령권리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Ⅱ. 근로계약의 명시의무

1. 근로기준법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과 형식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 계약과는 달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중에서도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는 계약자유의 원칙하에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이 체결하고자 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함과 동시에, 계약보호의 원칙하에서 근로자가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근로조건을 계약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