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격결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그런데 실제로 부당한 가격결정으로 인하여 규제된 예는 많지 않으며, 다만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격을 인상한 행위가 적발되어 규제된 적이 있을 따름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물가안정의 차원에서 주요 공산품의 가격에 대하여 사전지도 등의 형식으로 개입하고 있어서 사업자가 부당한 가격결정을 할 소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2 부당한 가격결정에 대한 심결례 : BC카드(주) 등 신용카드회사 건
(의결 제2001-40호(2001. 3.28) / 재결 제201-38호(2001. 8.24) <이의신청>)

1-2 사실관계의 적시

ㅇ 국내 신용카드업 시장은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나 일부 상위 사업자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과점적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시장집중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 9월말 현재 국내 신용카드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현황은 <표 1>과 같다.
(참고1) 비씨카드의 경우 12개 회원은행들이「비씨카드」라는 공동브랜드와 비씨카드(주)의 전산망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고2) 국민신용카드(주) 및 5개 제휴은행 그리고 외환신용카드(주) 및 7개 제휴은행의 경우 각 제휴은행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