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 -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②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條件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 ·기간·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流通慣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에 대한 심결례

1)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건
(의결 제1999-130호. 사건번호 199906독점0901)

1-2 공정위의 심결요지
피심인들은 자동차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5528호, 1998.2.24,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며, 또한 법 제2조제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고시된 1999년도 트럭 버 스 부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이다.
1998. 12. 1. 현대가 기아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피심인들이 다른 사업자와 경쟁이 되는 승용차 부문의 가격은 인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와 경쟁이 되지 않는 트럭 버스 부문을 중심으로 가격을 인상한 점, 경쟁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