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성희롱을 범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해도 성희롱 행위의 불법행위 유형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고, 그 결과 성희롱의 범죄화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이른바 `직장내 성희롱`처럼 성희롱 개념의 `외연`을 일정한 범위에 국한시키는 몇가지 테두리 조건을 설정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2. 성희롱 유형과 불법행위

1) 형벌법규 위반의 불법행위

(1)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8841>(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는 기존의 형법에 의해 규제되어 있던 성범죄와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새롭게 규정된 성범죄로 구성된다(제2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4조).
그리고 형법은 성희롱 행위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307조 제1항), 그 명예훼손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7조 제2항). 그러므로 불특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