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전반의 검토

부도에 대한 미필적 고의 내지 입금이 되리라고 믿는데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수표를 빌려간 제3자가 아니라 수표의 발행인이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2. 피사취 신고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수표발행인이 제시기일에 예금부족으로 수표가 부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에 허위로 피사취계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경우를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사취신고가 정당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정당한 피사취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피사취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3. 백지수표 부도와 부정수표단속법의 문제

수표금액과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이른바 백지수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의 소지인에게 수표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금액과 날짜를 기입할 수 있는 보충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사업에 부도를 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