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公證)제도의 개요

다만 공증을 담당한 사무실에서는 그와 관련된 법률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변호사법 제51조), 현재 사건을 위임해 놓은 사무실이 공증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서 그 사무실에서 그냥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공증의 종류

1) 어음 등의 공정증서

이는 단순히 증명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작성해 두면 나중에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집행(부동산 경매나 월급 압류)에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금전을 대여하면서 수표·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이나 채무변제 이행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면, 저렴한 비용으로 나중에 채무변제가 여의치 않은 경우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계약서를 그냥 사서인증 받아 두는 것을 어음 공증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증담당 변호사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증명)해 주는 것일 뿐, 집행력을 갖게 되는 공정증서와는 다른 것이다.
공정증서로 작성한 어음 등에 기한 채무가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되거나 사인간에 체결한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정증서에 이를 부기하여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