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한 상법상 연구

한편 1997년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진 주권상장법인인 협회등록법인에 상근감사를 두게 하였고(제191조의12), 증권투자회사법은 뮤츄얼펀드가 비록 서류상의 회사이나 그 조직에 있어 업무를 집행하는 운영이사와 이를 감독하는 보다 다수의 감독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감사는 감독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제17조, 제21, 제27조).

2. 감사위원회제도 연구

가.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원래 감사위원회제도는 이사회내 위원회 중 하나로 주로 회계감사를 주업무로 하는 미국의 제도이나 외환위기로 인한 IMF 체제하에서 기업의 투명성과 회사의 감독기능을 제고한다는 국제기구들과의 약속이행의 하나로 1999년 개정상법에 도입되었다(제415조의2).

나. 상법상 감사와 미국법상 감사위원회와의 차이점
양자의 차이점은 첫째, 상법상 감사가 법정기관이고 수인이 있더라도 회의체를 구성하지 않는데 반해 미국의 감사위원회는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일뿐 법정기관은 아니며 회의체라는 점이다. 둘째, 권한면에서도 감사는 업무감사권과 회계감사권 모두를 갖는데 반해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권만을 갖는 점이다. 셋째, 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