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을 정리하고 한EU-FTA에 전망을 논함0k(무역학과관세론4D형).

Ⅰ. 서 론

지난 2003년 4월 16일과 17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중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의 가입조약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들 10개국의 가입조약 서명으로 EU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신규 10개국의 EU 가입은 2004년 5월 1일에 현실화될 예정이다. 10개국의 가입이 완료되는 경우 EU는 경제규모면에서 NAFTA 다음가는 거대경제권으로, 교역량규모에서는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된다. 더불어 이번 5차 EU 확대는 분열되었던 동·서 유럽의 통합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중동구로의 EU 확대는 신규 가입국 수나 국가간 이질성 등으로 볼 때 지금까지 이루어진 EU 확대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U 확대는 유럽지역 뿐만 아니라 여타 경제권 및 국제질서의 역학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EU FTA가 최종 타결로 인해 국내 경제는 적지 않은 판도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현재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온 자동차 등 공산품 관세 철폐시기와 서비스, 비관세 장벽 분야의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