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2)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1) 노인부담에 대한 국민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첫째, 경제활동인구 한 명당 노인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70년도에는 25-64세 이하의 인력 12명이 노인 한 명의 부양을 부담했으나, 2000년에는 7.6명, 2xxx년 5.5명, 2030년에는 2.4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둘째,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부담 증가로 정부의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전망된다. 전체 의료비 중에서 노인의료비의 비중이 1985년 4.7%에서 1998년에는 15.4%로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셋째, 연금의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면서 재정부담 부담이 불가피하게 된다. 2001년도 60만명이던 노령연금 수령자가 2005년에는 109만명으로 증가하여 재정 부담이 증가된다.
(2) 장기요양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현재 135개(2001년 기준) 시설 현황으로 전체노인인구의 약 0.3%에 불과한 1만명을 담당하고 있어서 수요자가 접점 늘어나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장기요양시설이 절대 부족현상이 초래된다.
(3) 경제 성장률의 둔화를 가져온다.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대하면서 전체적인 취업인력이 노령화되는 추세로 국가 경제의 성장률 저하가 예상된다는 것…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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