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운영원리와 그 발전조건

1. 시장경제원리를 제대로 이해시켜라

경제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한국경제를 호두까기에 낀 호두로 비유하였다. 호두까기의 한 쪽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인도 등이고, 다른 쪽은 첨단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의 일류 선진국이라는 것이다. 이 비유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당분간은 옴짝달싹도 못하고 현상유지를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 10여년간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한국경제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불행한 예측대로 되어가는 것 같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얻은 한국경제의 성적표를 보자. 한국경제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990년 3.7%이던 것이 1995년 3.3%로 떨어졌으며, 2005년에는 2.6%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의 대미 시장점유율은 1990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낮았으나 15년 만에 우리의 5배에 달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한국경제는 대미 교역규모 면에서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의 경쟁국들인 인도나 중국은 대미 수출량을 늘리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전년 대비 5.3% 감소하였다(2005년 기준).

2. 개방경제 시대, ‘경제교육은 중요한 투자’

한국경제는 경제시스템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