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가입률의 지속적인 저하원인과 가입률제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 서론

우리나라 1500만 노동자 중 정규직이 695만 명이고 비정규직이 879만 명이다. 임금 노동자의 55.8퍼센트가 비정규직인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55∼56퍼센트 수준에서 구조화되었다. 선진국의 두 배 수준을 넘거니와 그나마도 선진국형 파트타임 비정규직은 고작 120여만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임시직 형태를 띠고 있다.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직접 고용이 60퍼센트를 차지하지만 파견직과 용역직 등 간접고용도 최대 200만 명까지로 추산되고 있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180만 명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외환위기 이후 노동운동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된 배경이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노동자들의 예상대로 비정규직을 줄이기보다는 홈에버 노동자들의 투쟁이 보여주듯이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킨 측면이 크다. 은행이나 대형 유통점의 출납 직원처럼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마저도 일반적인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별도 직군을 신설하는 ‘분리직군제’로 이들을 편입시키고, 분리 직군을 이용해서 임금 격차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 사이에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