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광고에 관한 한국의 허용범위와 관련 사례

1. 비교광고의 도입

2001년 9월 1일 부터 자사제품의 장점만 비교하는 광고 허용

1)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정
지침은 사업자가 자사의 제품의 유리한 점만을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행위를 하더라도 자사제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이고 동일한 기준에 의한 것인데다 허위 과장 사실이 없다면 정당한 비교광고로 인정이됨

2) 반면
-자사상품과 차이가 있어 거래통념상 동등하지 않은 상품과 비교하는 행위
-서로다른 조건 기간 환경등 동일하지 않은 기준에 의해 비교된 광고
- 자사상품이나 타사상품에 대해 허위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특정항목 조건등의 비교결과로 전체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행위
- 자사의 우수성을 알리기 보다는 다른 회사의 단점을 부각시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h`로고 활용한 서정적 광고로 공감대 형성
2005년초 S/S(Spring/Summer)시즌을 대비해서 새로운 캠페인이 필요했다. 1차 광고의 사후 트래킹 조사를 통해 강점을 강화, 약점을 보완해서 2차 `굿바이. 폴`편을 제작했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굿바이. 폴`에 대해 정인지를 하고 있었으며 우려했던 비교가 아닌 비방의 느낌은 거의 없었다. 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