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복지정책과 아동복지정책 비교

1. IMF 1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98.12.10)

경제와 사회복지 :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IMF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으로 경제위기가 본격화된지도 어언 1년이 되었다.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는 우리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 경기와 물가, 실업과 노숙자 등 눈에 띄는 변화만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시대에 사회복지 정책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성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사회복지의 전망에 관해 위기와 기회라는 상반된 인식이 공존하였다. 경제위기가 예산상의 제약을 가져오면서 복지위축을 결과할 것이라는 위기론과, 반대로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복지제도의 취약성을 노출시키면서 획기적인 복지발전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역설적 전망이 공존하였던 것이다. 후자의 경우, 대공황의 와중에서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을 탄생시킨 미국이나, 역시 대공황 속에서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의 선구가 되었던 스웨덴, 그리고 2차 대전의 참화 속에서 복지국가의 청사진인 베버리지 보고서를 탄생시킨 영국의 역사 등이 희망의 상징으로 재해석되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