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들이 각 기간에 소득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예산의 균형

1. 균형발전의 경영혁신

경제선진국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참여정부는 2xxx년에 달성하겠다는 경제비전을 제시한바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1% 이상이 되어야 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렇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의 경제선진국 못지 않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토균형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선진국이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이 조화를 이루고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방의 발전 없이는 국가경쟁력 제고도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방정부 주도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공존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도입 적극 추진하고 있다.

셋째,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산업클러스터 중심의 지역혁신 사업과 균형발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합리적인 재정운용 체계와 환류체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