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아동 관련법 통합방안

1. 청소년 복지의 전망

지난 10여년 사이에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심화되었으며, 앞으로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80년대 중반까지 청소년복지는 아동복지의 하나로 다루어졌고 첫째, 청소년복지 관련 시민단체가 출현하면서 관심영역이 세분화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은 관심영역별로 세분화된 학술단체가 연구를 주도하면서 더욱 증폭될 것이다. 셋째, 청소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 확충되면서 시설이용자의 욕구와 서비스에 대한 넷째, 청소년복지가 일부 문제청소년이나 요보호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청소년의 학습과 생활로 확산될 것이다.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의 과제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청소년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어야 한다. 첫째,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권리 내용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하고, 기존 국내법이 이 협약의 내용과 배치될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