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변화와 복지의 발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보편적, 제도적 복지가 확충되었고 국민들의 욕구가 수립되어 다양한 복지서비스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일하는 빈민층이 늘어남에 따라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2.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관리

1)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세계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시장조건이 유리한 저임금 저개발 지역을 찾아 국외로 진출하게 되었고, 자본과 생산을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 주변부 저개발 국가에게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정부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체제는 점점 더 자유화, 규제철폐, 민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으로 재편되었다.
1997년 통화위기 이후, 한국은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보장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였다. 취업훈련과 일자리 창출, 사회조장제도, 퇴직연금제도 등이 경쟁과 효율성의 가치를 가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