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요약보고서 - 퇴직연금제도

이는 결국 국민연금제도 하나로서는 적절한 노후보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노후보장수단의 강화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논의되기에 이르렀고 정부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제정, 2006년 도입을 계획 중이다. 한편 OECD에서는 이미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 다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 권고한 바 있다.

2. 퇴직급여의 형태와 내용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Defined-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보험의 보완 측면에서 현행 퇴직보험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는 적립금 수준의 제도화가 중요한 관건으로 사외적립금의 적립수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급여의 책임을 지므로 적립금 수준은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노사가 협의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자산관리에 있어서는 보험계약 및 신탁계약에 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현행 퇴직보험과 동일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확정급여형을 운영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현행 퇴직보험과 동일한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였다. 급여수준 및 지급방법에 있어서 급여수준은 일시금 수령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