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와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분석한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교육감 직선제)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직선제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각 지역에서 주민 손으로 직접 교육의 책임자를 선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 자식 이기주의’로 대표되는 한국의 교육 풍토 속에서 직선제가 교육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무현 정부가 남겨 놓고 간 유산이 교육감 직선제로서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받아 국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기는 방안, 즉 학교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조합되면 각 지역별 직선에 의한 교육자치가 완성된다.

Ⅲ. 결론

1. 정책관점에 의한 전망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중요성은 다시 논할 필요조차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의 본질이 이상적이고 비권력적인 것에 반하여 정치는 현실적이고 권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정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에서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