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평가의 관점으로 본 즐거운 학교 만들기

정책을 분석하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의 정책을 권력과 관련짓거나 경제와 인구통계학적인 관점, 정치 제제와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 교육 정책의 주요 행위자, 쟁점정의와 의제 설정, 법안과 예산의 확보, 정책 도구와 비용 효율성,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 등이 바로 그 것이다. 본 정책은 그 비판과 분석의 과정에 있어서 정책이 제대로 작용하는지 판단하는 정책 평가의 관점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책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평가 상황과 관련된 사람들에 입장에서 다양한 진단을 내려보도록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책 평가와 관련된 정의

정책 평가 분야에는 평가(evaluation), 프로젝트(project), 프로그램(program), 이해 관계자(stakeholder) 등 네 개의 핵심 용어가 있다.
평가(evaluation)는 대상에 대한 가치나 이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정책 평가는 엄격하고 적절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로, 정책이 얼마나 목표에 도달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수행되는 실용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정책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적 활동”을 의미하는 프로젝트(project)라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