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전국에 걸쳐서 작업장 설치의 계기가 된 것은 1722년의 나치블법이 성립된 것이었다. 이법에서 상정한 빈민이란, 국익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것이었고, 빈민에 대한 형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결국은 작업장 내에서의 생활을 매우 열악하게 함으로써 빈민들로 하여금 구제의 신청을 꺼리게 하여, 구빈세를 억제하려는 정책수단으로 작용하였다

2-2) 길버트법(1782)
빈민법의 의미가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어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 길버트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길버트법은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을 위해 작업장을 따로 설립하고, 일자리가 없는 노동능력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임금이 생계비에 미달하면 그 미달 금액만큼 가구원 수에 따라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었으며 이는 빈민의 고용을 촉진하여 구제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원외구제를 인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2-3) 스핀햄랜드법(1795)
최저생활비의 수준을 정하여 이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 가족수에 따라 임금을 보충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보조제도가 이 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 법은 국가가 빈민들에게 재정적 혜택을 주기위해 개인 단위의 근시적인 시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