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리] 사회보장론 - 의료보험

하나, 일상적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특별한 지출인 진료비를 보험으로 부담해 주는것이며 둘, 질병으로 노동할 수 없어 중단되는 근로소득을 보충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병 수당제도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임의급여로 언급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료보험을 소득보장제도로 보기 어렵다.

2절 적용대상

1. 선별적 적용
일부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선별주의’라 한다. 제한의 이유는 공적사회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따르는 사용자들의 저항과 운영조직과 유지비용의 문제 때문이다.

2. 보편적 적용
선별적 적용과 반대로 공동체 일원은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 가입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편주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물론, 농민, 자영자 등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영자들의 경우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 및 징수등 보험의 관리 운영체계에 문제가 발생된다.

3절 급여
: 의료보험의 급여란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및 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