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개인의 합리성에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제3자가 개입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일부 제한을 가하여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이른바 가치재(merit goods)라고 한다. 청년기에 노후를 소홀히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노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소득감소나 상실에 대비하여 국가가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연금의 형태는 가치재에 해당된다.

(2) 역선택의 방지
역선택은 가입자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다.
만약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비로서의 보험가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면, 위험이 낮을 것이라 예상되는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위험이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사람들은 보험가입을 원할 것이다. 즉, 위험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모이는 역선택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위험분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수직적 소득 재분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보험의 위험분산 효과를 억제한다. 즉, 소득은 적고 위험이 높은 사람들만 모인 보험은 재정위기에 빠지기 쉬우므로 안정적인 위험분산이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공적 연금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