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5. 산재보험은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국민연금과 현물급여를 위주로 제공되는 의료보험과 달리 현금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6. 산재보험은 상업재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여 보호하며, 행정행위에 의한 재량 또는 담당직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되지 않은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2.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
초기에⌈민법⌉⌈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

1)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초기에 사용자들이 산재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크게 3가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기여부주의의 원칙은 노동자가 자신의 부주의나 과실로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둘째, 동료 노동자책임의 원칙은 동료 노동자의 실수에 따른 사고로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셋째 위험전체의 원칙은 노동자가 고용될 때 위험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았을 경우다.
산업혁명 이후 작업장에서의 사고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사용자의 과실, 즉 사고에 대한 책임을 입증해야 했었다.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