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신우파는 시장질서와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는 국가의 인위적 개입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복지국가는 국방과 외교등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등을 실현하는 재분배정책과 복지급여 확대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시장과 교환가치가 생산적으로 작동하는데 관심을 집중한다.

2. 중도노선 : ‘실용’만이 살길이다.
중도노선은 신우파와 마찬가지로 경제를 조직하는 최선의 방식은 자유시장방식으로 간주하지만 시장의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장은 관리, 통제,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면에서는 신우파와 차별성이 있지만,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다.
중도노선은 복지국가의 발달을 들어 노동계급 정당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 정당의 창조물이며 국민과 국가 간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관계의 결과물로써 설명한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실용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책으로 복지국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