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영역

여섯째, 부양의무자의 조기사망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급여, 산재보험의 유족연금급여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각종 위험에 대해 공적인 소득보장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였거나,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대상자들이 일정한 기준 이하의 재산 및 소득수준 상태로 전락하였을 때 보호하여 주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2. 의료보장
의료보장은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질병에 대해 국가가 치료와 예방의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 공공보건서비스로 나누어진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편적인 의료보장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기여없이 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방식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비의 증가를 줄이기 위해 2007년 7월부터 1종 수급자권의 본인부담금 지불, 선택병의원제 도입, 외용제제 처방조제에 대한 제한, 의료급여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