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틀

･ 자산조사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살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자산조사에 의해 급여대상을 선정한다. 개인적 할당과 욕구의 경제적 기준에 기초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해당한다.

2) 급여형태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 현물급여는 직접 물품이나 대인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급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를 다른 대상에게 또는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고 원래의 목적에만 맞추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면서도 사회적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관리·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현물의 종류에 따라 부과적인 물류비용 등이 많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현금급여는 욕구를 충적시키는데 필요한 금전을 제공받아 사용하므로 개인이 원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 그러나 수급자가 자기 스스로 현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적적하게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개인이 부적절한 결정을 할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