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사회복지 정책과 그 실제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자치부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집행 절차는 급여신청=>조사=>급여결정=>급여실시=>확인조사=>보장으로 이루어진다.사회복지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보장업무를 실시한다. 그러나 과중 한 업무량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효과적이고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인력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1) 수급권자의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와 자산조사 지원체계 개선 필요.
2)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최저생계비 계측과 액수의 확정 필요.
3) 전달체계에 있어서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과 전문성 유지가 필요.
4) 안정적 예산확보 필요. 수급자가 예산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의료보장 : 국민건강보험제도

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1963년 임의가입으로 시작하여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1979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장되었다. 같은 해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