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

• 국제노동기구(ILO)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의 위험들 - 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빈곤 등 – 로 인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소득이 장기적(영원히)으로 없어지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말한다.

●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 사회안전망

▪ 사회보장과 가장 유사한 용어가 사회복지정책
▪ 사회보장이 소극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복지정책은 보다 포괄적으로 공동체 복지를 지향한다.
▪ 최근에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가 IMF와 World Bank를 중심으로 많이 사용 되고 있다.

● 사회보장의 목적

• Moles
빈곤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제거하고,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며,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데, 이를 위해 국민생산물을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사회보험의 기여와 급여 메커니즘을 이용
• Rys
사회적 사고를 예방하고, 소득감소를 보상하며, 사회부조로 사회보장 수혜자를 사회에 통합
• Murphy
질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