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

또한, 실업에 처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되면 다음에 취업할 때까지의 생활을 실업보험으로 보장해준다. 이밖에도 출산으로 지출이 늘면 아동수당으로 보장하고, 노령·장애·가구주의 사망으로 소득이 장기적으로 중단될 때는 국민연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있다.

2. 사회보장·사회복지정책·사회안전망

사회보장과 가장 유사한 용어가 사회복지정책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정책은 빈곤의 예방, 사회통합,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소득재분배 등 지향하는 목표가 같고, 사회보험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사회보장이 소극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복지정책은 보다 포괄적으로 공동체의 복지를 지향한다.
최근에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가 IMF와 World Bank를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양대 국제 금융기구에 포진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사회보장이란 용어 대신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이들은 사회안전망을 구고조정을 위한 경제개혁조치(신자유주의적 재편)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주로 단기적 사회복지정책)라고 정의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