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괄

② 제도로서의 사회보장 :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사회보장 정의는 제도로서의 사회보장을 의미하는데,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기타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③ 관념으로서의 사회보장 : 관념으로서의 사회보장은 제도로서의 그것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여기서의 관념은 아이디어를 의미하고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보장의 방법들은 어떠한 것이 있나?
국가에 의한 국민들의 사회보장을 이루는 프로그램은 크게 세 분류로 나뉜다.

1) 비기여·비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보편주의적 모델)
한 나라의 국민이면 누구나 인구학적인 일정조건(노인, 아동, 장애인 등) 만 갖추면 기여(보험료)를 하지 않고 수급자의 소득과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를 흔히 보편적 프로그램(universal program) 혹은 demogrant라고 부른다. 즉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높은 수준의 평등 급여가 보장된다.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