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유형과 모델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한 관리운영에 민영보험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민영보험의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여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위험을 부보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 두 체제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의 올바른 발전을 촉구하고, 민영보험을 비롯한 관련 제도의 유연성을 동원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장의 기능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사회보장의 특징을 갖는 정책·제도, 즉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의 생활상의 여러 가지 곤란에 대하여 국민의 생활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공적 책임으로 생활보장급여를 하는 정책·제도로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국민의 생존권의 실현과 최저생활 확보를 전제로 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을 말한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 영향이 사회보장이 의도한 목적에 상관없이 크게 다음 네 가지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호기능과 소득재분배기능 그리고 생산성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회·정치적 기능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