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동향과 과제

남북한 사이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져왔고, 북한의 핵무기 문제가 해결된다면 남북한의 교류에 있어 급속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 간 극심한 생활수준의 격차, 사회보장제도의 격차는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 될수록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고, 남북 간 사회적 통합에 있어서도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통합복지제도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생활의 평등화’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최저의 생존권의 보장과 고용불안의 문제에 대응하는 소득과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둘째, 소득과 임금격차를 개선토록 하며 셋째, 사회적 의존성을 줄이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방해요건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제 2절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혁논의

1.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개혁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사업 시혜적 성격을 극복하고 국민이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권리로 인정했다는 것에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국기초의 핵심적 요소 중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