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경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이론에서는 자원의 배분이나 소득의 분배도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기구에 맡기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는데 대표적인 학자로 애덤 스미스(A. Smith)가 있다. 이는 분업을 통한 전문화로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으며, 더 나아가 누가 어떤 일에 전문화하고 자원을 투입할 권한을 가져야 할지는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 결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절 사회보장과 자원배분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는 사회복지(사회보장)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특히 자원의 소득의 처분에 대한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므로 시장경제이론에서는 국가가 사회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자원의 배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또 다른 사회복지의 문제는 개인의 근로 및 저축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에 관한 것이다.

1.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시장경제이론에서는 사회복지가 수혜받는 사람들의 의존성을 증가시켜 개인의 근로의욕을 저해한다고 말한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