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사회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이 변화하고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세대를 부양해 줄 미래의 세대수가 감소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적 개입으로 유급 출산휴가제 및 육아휴직제, 아동수당제도 도입 등을 통해 출산과 아동의 부양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 주어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보장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구조나 경제여건의 변화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회보장제도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맬서스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의 증가가 식량의 증가를 앞서가게 되어 식량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죽게 되어 인류의 운명이 비관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국가가 구제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어 출산할 자녀의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출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OECD국가와 아시아 국가들의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대책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구의 고령…(생략)